연구배경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고령화가 심화되며 기존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국가와 지방의 R&D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성과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격차가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 다수 분포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고급 인력 유치와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견인할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창출한 과학기술이 지역 혁신으로 확산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지역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창출한 과학기술 지식이 지역 내 산·학·연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출되는 데 필요한 지역혁신 특성을 특허 인용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 혁신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 내 역할 변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해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핵심 조직이다. 출연연은 정부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 요인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출연연이 창출한 과학기술이 다른 주체의 지식 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에 출연연의 지식이 지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는 지역혁신 역량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역혁신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

Kline & Rosenberg(1986)는 혁신을 단선적 과정이 아닌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반복되는 학습 과정으로 보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시험·교육훈련 등 다양한 투입 요소의 통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역량 측정은 R&D 활동 외에도 교육, 환경,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WEF(2016)에 따르면 블룸버그혁신지수, OECD 혁신지표, EU 혁신스코어보드 등 다양한 혁신지수가 존재하나, 대부분 혁신 투입 지표 중심이며 지역 단위 분석은 제한적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가 대표적이며, 자원·활동·과정·환경·성과 지표를 통해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창출한 과학기술이 지역 내 어떠한 조건에서 더 높은 확산력을 가지는지 규명하기 위해, 지역-연도 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17개 광역시·도를 단위로 하며, 해당 연도(2018~2022년)를 기준으로 총 85개 관측치(17개 지역 × 5개 년)를 구성하였다. 분석 설계 및 데이터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차원의 기술 확산이 출연연 내부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혁신 역량이라는 구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혁신체제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대상 자료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창출한 특허의 지역 내 확산을 분석하기 위해 2017~2021년 동안 출연연을 제1출원인으로 한 특허 10,986건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인용한 2018~2022년 출원 특허 23,25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허는 등록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인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분석 기간을 설정하였다. 또한 2017년 이후 지역 간 불평등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의 역할을 검증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해당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 구분은 출원인 주소 대신 제1발명자 주소를 활용하여 지역조직 특허가 본원 지역으로 왜곡되는 문제를 보완하였다. 자료는 KIPRIS PLUS와 KEYWERT DB를 활용해 구축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8~2022년을 대상으로 17개 광역시·도 패널자료(총 85개 관측치)를 구축하여 지역혁신 역량이 출연연 기술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자료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 고유 특성을 통제할 수 있어 지역혁신 체계 분석에 적합하다. 분석은 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고정효과·확률효과·합동 OLS 모형을 단계적으로 비교하였다. F검정, Breusch-Pagan LM 검정,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최적 모형을 선택하였고,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효율적 추정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시·도별 출연연 특허의 동일 지역 피인용 횟수이다. 2017~2021년 출연연 특허를 기준으로, 2018~2022년에 출원된 특허가 이를 인용한 사례 중 제1발명자 주소가 동일한 시·도로 매칭되는 경우를 동일 지역 피인용으로 정의하였다. 연도별·지역별 피인용 횟수를 합산해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지역 간 편차와 왜도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로그 변환 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출연연 기술의 지역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으로, KISTEP의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표를 활용하였다.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①지역주도 혁신체계, ②지역혁신주체 성장·연계, ③민간주도 생태계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출연연 R&D 투자, 연구개발지원단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비중, 기술지원기관 수, 공동연구·공동특허 비중, 클러스터 기업 수, 디지털 역량, 고급 인력 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로그 변환하여 분석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출연연 특허의 전체 피인용 횟수를 포함하였다. 이는 동일 지역 피인용이 지역혁신 역량뿐 아니라 해당 지역 특허의 전반적 인용 규모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체 피인용 횟수는 동일 특허 집합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인용을 합산해 구축하였으며, 로그 변환 후 회귀모형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 지역 피인용에 대한 추정 계수가 지역혁신 역량 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반영하도록 보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 시사점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창출한 기술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비 매칭률은 동일 지역 피인용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재정 참여와 정책 의지가 기술의 지역 내 재활용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공동특허 비중은 부(-)의 영향을 보여, 협력의 양적 확대가 반드시 지역 내부 지식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 내부 지식 순환을 강화하는 질적 협력 전략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피인용 규모가 클수록 동일 지역 피인용도 증가해,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이 지역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참여 확대, 지역 중심 협력 네트워크 강화, 우수 연구역량의 지역 정착이 지역혁신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광주광역시 지역혁신 정책 시사점

광주광역시는 다수의 출연연 지역조직과 세계김치연구소 본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출연연의 지역혁신 거점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출연연 특허의 동일 지역 피인용률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확산 구조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22년 지방비 매칭률 급감은 재정 여건 악화로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아졌음을 반영하며, 동시에 공동특허 비율이 증가해 협력은 확대되었으나 지역 내부 지식 환류는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주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장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출연연 성과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메커니즘과 지방정부의 지속적 참여를 뒷받침할 재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 한계점

본 연구는 출연연 기술의 지역 내 확산을 피인용 횟수로 측정하였으나, 동일 지역 피인용 비율의 분산이 낮아 정밀한 지역 비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과 전체 피인용 통제를 활용했으나, 보다 정교한 대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독립변수는 정책 지향적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구성되어 지역혁신체제의 모든 차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혁신역량 지표의 확장과 장기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지역혁신체제의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출연연 기술 확산을 지역혁신 역량과 연계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정책 및 후속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